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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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82
의견제출자
진영희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탁상행정 만 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하나만생각할게 아니라 다각도로
문제점을 파악을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공인중개사가 봉입니까
안그래도 힘든현실속에 뻑하면 책임전가하고 사전에 협의는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고 따르라면 답니다
그책임을 왜 저희가 국가에서 져야죠
당사자들에게 책임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든지 확인설명서에도 빼주세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시행규칙을 폐지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