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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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73
의견제출자
박윤묵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반대
내용
법적권한도 없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조사하라는 건 개업공인중개사를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위법성이 있으므로 매우 부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에 관한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에 관한 권한을 부여 하던지 아니면 본 개정안을 삭제하던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