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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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72
의견제출자
이채현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확인설명서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확인ㆍ기재하는 책임전가식의 개정안을 강력 반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행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로 잘못되고 불분명한 사안들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