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563
의견제출자 김혜정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반대
내용 공사중개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중개시장의 현장도 모른채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만증가시키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