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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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60
의견제출자
김동준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3법 졸속 입법 후에 부의 외부효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졸속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국민 재산권과 주거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동산 관련 법 입법과 개정을 하려면 신중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여론과 공인중개사의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절차적으로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