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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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40
의견제출자 유영정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행규칙 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쌍방 합의하여도 임차인 변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으려는 행위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그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