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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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채규현 | 등록일자 | 2020.10.26 |
| 제목 | 결단코 반대한다. | ||
| 내용 |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입법은 아무리 신중히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인데 아무런 여론 수렴과정 및 입법의 타당성이나 입법의 후유증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없이 법을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은 이미 그 스트레스로 인해 중병에 걸릴 지경이다.
공인중개사도 세금을 내는 국민일진데 그 세금으로 국록을 먹는 공무원들이 탁상위에서 한다는 발상이 입법의 부작용을 공인중개사에들게 덤터기 씌우는 발상이나 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며 이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고매하신 공무원 제위께서 모를리 없을 터인데 힘없는 공인중개사를 찍어누르는 쉬운 길을 가고자 한다면, 힘 없는 백성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차라리 그러한 노력을 잘못된 법조항을 개정하는 데 기울이시라.그리하면 고생한다고 꽃다발이라도 보내줄 수도 있다. 이러한 입법예고 결단코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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