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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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98
의견제출자
김경연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인중개사 계약 갱신 확인의무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시 임차인계약갱신 확인 의무
를 지우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모든 정책의
짐을 지우고 책임을 지우는 법 만드는것 절대 반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