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487
의견제출자
신성희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세입자가 번복하는것을 정부가 인정한다 해놓고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진다니 ,공인중개사는 법 위에 있습니까?
임대차 3법을 만들고 시행토록 한 분들은 만들기만 해놓고 어디로 숨었습니까? 급조해서 만든 법때문에 들리는 아우성을 이젠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미루려는 비겁하고 졸렬한 또하나의 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