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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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현철 | 등록일자 | 2010.01.09 |
| 제목 | 3자녀 민영주택 공급비율 유지 관련 | ||
| 내용 | 민영주택 특별 공급분 3자녀특별공급이 3%, 신혼부부특별공급이 10%라면??? 3자녀에 3세대거주 가족수와 신혼부부 그것도 결혼 3년이하의 가족수가 차이가 나며 보금자리 주택이 전용 85m2이하라 방이 3개로 한정되어 대가족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선택한다고 봅니다. 어찌 신혼부부가 중대형에 더많이 배정되는 것인지 논리적을 이해가 되질 않네요. 민영주택도 3자녀 특별과 신혼부부는 배정율이 실효성과 합리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