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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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62
의견제출자
백미현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한다고 했다가 안 할수도 있는거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할수도 있는건데 왜 쓸모 없는 법을 만들까요?
어이 없습니다.쓸모 없는 법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책임만 늘어나고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