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462
의견제출자 백미현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한다고 했다가 안 할수도 있는거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할수도 있는건데 왜 쓸모 없는 법을 만들까요?
어이 없습니다.쓸모 없는 법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책임만 늘어나고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