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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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수명 | 등록일자 | 2020.10.26 |
| 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결사반대 | ||
| 내용 |
유지보수공사는 신축과 달리 현장의 다양한 여건, 결함 및 노후화 상태, 문제 발생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공사 수행을 20년간 해오던 업종을 하루아침에 건설 산업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일반 업자에게 공사를 수행케하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시설물 업체 평균 연 매출이 8.5억, 2018년 통계청 분석 건설업전체 평균 기성실적이 2.21% 밖에 되지 않는데 왜 만능 면허라는지..? 또 업종 폐지시 상당수가 개점휴업 상태로 엄청난 실업자 양산과 일자리 창출 정부의 시책에도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토건은 분쟁은 유지하고, 시설물 유지는 폐지를 시킨다는 건 힘 있는 큰 단체를 살려주고, 힘없는 단체는 죽여도 된다는 뜻인지..? 규제와 철폐가 아닌 서로 경쟁하는 체제에서 균형발전 지원 해주는 것이 정부(국토부)의 역할이고 어떤 것이 맞고, 옳은 것인지 숙고 잘 검토하셔서 저희 시설물 업체의 존속을 유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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