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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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52
의견제출자
김광옥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주택임대계약갱신청구권관련하여
내용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하는 규정은 번복할경우 강제할수 없는
규정을 열악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규정은 있으나마한 사항으로 강력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