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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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51
의견제출자
남인숙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입법예고 철회바랍니다.
내용
임차인의 주거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계약갱신요구권여부를 미리 알려줄 법적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이 말을 번복하더라도 마땅한 제재가 없고 공인중개사에게 그책임을 묻는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당장 입법예고를 중지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