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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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49
의견제출자
이창형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반대 합니다.
내용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구조물을 신설하는것과 별개의 기술을 요하는 업종입니다. 시설물유지업이 폐지되고 종합면허로 통합되는것은 자본금이 큰 대형기업에 유리하고 해당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불리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형제도를 유지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