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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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39
의견제출자
이덕숙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졸속행정은그만하십시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다시검토하세요
임대차3법도졸속행정으로부작용이많이발생하고있는데~이런부작용을예견도못하고
발생되는모든문제를공인중개사의책임으로떠넘기고있습니다
잘못된정책이나쁜임차인을만들고
그나쁜임차인으로인해공인중개사의책임과의무만가중되고있습니다
확인설명서잘못기재로인해과태료에영업정지도2년씩이나~~문을닫아란얘기지요ㅠ
그럴거면공인중개사자격증은왜있습니까?
시험은왜또칩니까?
졸속행정그만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