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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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도병훈 | 등록일자 | 2020.10.26 |
| 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면 충격완화를 위해 상당기간을 보장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4년까지 전환하여 2026년말까지 해당 업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을 이중적인 유예기간을 두지말고 2026년 말까지 존치한 후 2027년 1월 1일 일괄 업종전환토록 하며, 존치중(2021~2026년)에 전환에 대한 충격완화와 어버종전환의 방향 설절을 위해 종합건설공사(토목, 건축)에 입찰이 가능(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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