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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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태종 | 등록일자 | 2010.01.08 |
| 제목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 ||
| 내용 | 현재의 공급방향은 10년이상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진정한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신혼부부, 다자녀특별공급은 일응 좋은 제도처럼 이해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주택 당첨은 곧 로또이라는 인식이 정책당국자들의 뇌리속 깊이 남아 있다. 출산장려정책은 공교육강화등 교육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한다. 신혼부부등에 대한 공급보다는 그야 말로 장기간 무주택 서민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년초에 대통령이 말한 친서민 정책은 말뿐인 정책으로 만들어서는 않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