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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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91
의견제출자
김문삼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왜 법률 당사자도 아닌데 왜? 무엇때문에 ? 공인중개사가 법적인 책임을 짐니까? 부당한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 장관님!
왜 법률 당사자도 아닌데 왜 무엇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법적인 책임을 짐니까?
임대차관계는 해당 법률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천부당만부당 법 결단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