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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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88
의견제출자
남영우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에 대해 절대반대합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가?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갱신여부를 확인하게 하던지... 시행규칙 당장ㄷ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