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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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82
의견제출자
조형숙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전 세입자와는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내용
공인중개사가 사법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자는 수시로 마음 바뀌어도 아무 법적 제재를 안하면서 전 세입자와는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그걸 확인하여 기재하라는 황당한 법을 만든단 말인가요~~
그 분쟁의 소용돌이에 죄 없는 공인중개를 끼워 넣어 정책의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를 당장 멈추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