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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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79
의견제출자
김현자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또 터무니 없는 법안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니 참으로 인타깝습니다.
계약갱신청구거절권을 매수인에게도 임대인과 뚝같이 부여하면 혼란이 줄어들거라 봅니다.
이제 현장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은 그만하시고 제발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