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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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66
의견제출자 임광묵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확인설명서 일부변경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내용 법률적으로 중개사가 확인하면 세입자가 번복할 수 없나요?
즉흥적이고 법리검토가 되지 않고 부동산 정잭실패 및 제반문제를 중개사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정부가 되지 맙시다
공인중개사도 국민 이면서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아니란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