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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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62
의견제출자
강은주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내용
시행령 및 규칙을 졸속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 임대차보호법의 나쁜 폐해는 왜 공인중개사가 떠안아야 합니까.
모호하게 법 집행하면 공인중개사가 피해가 막대합니다.
시정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