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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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58
의견제출자
최선호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행규칙일부개정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사항에기재하는내용이 100퍼센트 확인가능한것만기재토록 해야하는데 민간임대사업자의기재 등에관하여는 와벽한 확인이안될수있는 사안을가지고 책임을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겠다는 개정은있을수없는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