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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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56
의견제출자
이종록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우리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문제시(민법 상 손해배상과 업무정지등 행정법) 정부의정책이 잘못된것을 중개사에게 책임 전가는 부당합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