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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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48
의견제출자
이준임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때는 전문가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와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실지 거래 되는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법을 만들고 이후 땜질 처방식 입법 행패를 비판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 떠넘기기하는 졸속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