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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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학경 | 등록일자 | 2020.10.26 |
| 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 ||
| 내용 |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 건설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되지도 않는 전문건설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를 강행하고 있음 ○ 국토부장관은 당을 위해 실적을 내려고 국민의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음 ○ 국민을 위한 건산법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정말로 위험한 정책을 밀고나가고 있음 이러한 법이나 시행령은 중단시켜야 됨 ○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고도화한다는 되지도 않는 명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업종(면허)를 폐지하려고 함 ○ 정부는 안전부분의 자격과 조건을 더 강화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정부의 책무와 역할을 역행하고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적극 반대 ○ 안전을 목적으로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한다면 어느 업종이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지? ○ 시행령 개정후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 면밀한 조사없이 무지하게 밀고가는 정책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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