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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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41
의견제출자 박재득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야하는 것인데, 중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법으로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