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334
의견제출자
장원표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국토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헛점 투성이로 개정해놓고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구멍을 메우라는 이벅 시행규칙 개정은 국토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원점에서 원점에서 검토하여 재개정하는 것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을 없애고 국민은 주거를 안정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