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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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3
의견제출자
황관순
등록일자
2010.01.08
제목
노부모 부양 공급 축소는 잘못된 방향 (반대)
내용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로 가파르게 달려가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 필요한 요소이고 이런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시대 역발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완전 다른 조건이기에 우선 공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법령을 신중히 고려하여야지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