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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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29
의견제출자
장성동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개인거래할수있도록 만든법때문에 각종무등록불법중개가판을치고있습니다.
아무리강력한법을만들어도 단속대상자는공인중개사뿐입니다. 무자격 불법중개하는자들을먼저 단속하고뿌리뽑아주십시요.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증취득이 얼마나어려운줄알기에 불법중개행위를하지않습니다.
어떤조직이든 스스로자율정화하는 시스템을가지고있습니다. 제발 새로운대책으로 혼란에빠뜨리지말고 무자격자처벌에 관한 정책을펴주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