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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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16
의견제출자
이주혁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책임전가 마시오
내용
매수인한테 임대인과 같이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면 혼란이 줄어들텐데 그런 실질적인 보완은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악의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