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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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옥자 | 등록일자 | 2020.10.26 |
| 제목 | 공인중개사 에게 책임전가하는 갱신요구권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해 현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래절벽이 되어 올초부터 생계가 어려운지경인데다, 뉴딜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중개사 없는 거래를 주장하는가 하면 이제는 임대차3법의 폐해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발상에 어찌대응해야 하는건지 말문이 막힙니다. 무슨권한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누리는 권한을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전입세대 열람내역"하나도 발급받지 못하는 공인중개사가 현실입니다. 그 막강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슨근거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까?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 임차인이 다시 말을 번복하면 그것을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라는 말인가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발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너무 힘들면 그냥 가만히 계셔주십시오. 문제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작지만 후원금도 지불한 사람으로서, 이토록 실망감을 안겨주리라 생각에 본적없습니다. 너무나 졸속적인 정책에 실소를 금할수 없습니다. 당장 멈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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