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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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상만 | 등록일자 | 2020.10.25 |
| 제목 | 국 가가 저지른 잘못을 왜 국민한테 책임전가하는가? | ||
| 내용 |
부총리를 비롯하여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도 본 법으로 인해 어쩌지 못하는 것을, 골목 영세 중개업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다니...그러고도 국민의 봉록을 염치없이 받아 잡숫고 계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장폐천 짓 하지마시고, 잘못되었으면 깨끗이 국민에게 용서구하십시오. 국토부의 관료우월주의와 탁상행정. 잘못을 인정않는 밥통처신에 수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중개사에게 전가하여...당사자끼리 분쟁이 발생하든 피터지게 싸우든 소송가든 ...국가는 몰겠다는 약은 수작...참 기가 찹니다. 어린애가 아니이상....똥은 싼놈이 자기 똥 직접 치워야 하는게 순리입니다. 나라가 참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이민이라도 가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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