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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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75
의견제출자
김태영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이 문제이면 법을 고쳐야지 임차인의 말바꿈을 공인중개사가 책임져라 이러 말도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을 만들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 ,전문가(공인중개사등)과 논의를 해서 만드세요 책상머리에 만 앉아 있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