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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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64
의견제출자
이상태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강력반대
내용
임대차 갱신 청구권의 유무 기록 및 확인 사항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비열하고 졸속적인 법안을 반대한다,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려 하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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