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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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45
의견제출자
한황렬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나는 반대합니다
내용
법이란 국민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로 적용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만 과다한 책임과 처벌을 적용합니다. 이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개정하려면 고의로 사고를 낸 중개보조원이 다시는 중개보조원을 할 수 없는 조항이나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