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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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32
의견제출자
정순익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 갱신 청구권의 유？무를 기록 및 확인 사항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전과시키는 졸속 법안을 반대하며, 법률, 법안을 개정시 해당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협의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