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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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20
의견제출자
이수아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공인중개사의 권한 밖이고 의무와 책잉만 가중....
내용
기존 임차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으며, 번복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인의 진실한 협조가 없으면 권한 밖의 일입니다. 전임차인이 정보공개를 하지 말라고하면 연락처도 확보되기 어려우며, "무슨상관?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