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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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19
의견제출자
양정아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수혜자는 없고 피해자만 늘어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전면 재검토하라!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전세가 폭등, 전세 품귀현상 등으로 오히려 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임대인ㆍ임차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다.
집을 산 매수인에게도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라. 법이 일관성이 있어야 혼란이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