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216
의견제출자
임상희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결사 반대
내용
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만인에 평등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인은 강자, 임차인은 약자라는 편가르기식 프레임으로 탄생한 임대차2법에 대한 무리한 강행으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