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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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13
의견제출자
장동평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공인중개사 작성에 적극 반대한다
내용
임대차3법의 오류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적극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