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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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01
의견제출자
이광륜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문제인데
왜 상관도 없는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묻나요?
번복하는거 없다고 법으로 정하면 되는걸 쓸때없는 일을 만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