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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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79
의견제출자
김영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토록 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민사상의 문제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제도이므로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