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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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57
의견제출자
김애란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부동산 확인설명서 내용 추가 반대
내용
부동산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갱신청구권 확인란 추가 반대합니다
현재도 공인중개사들은 분쟁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해야할 사항이 분명한데 어찌 공인중개사가 그 책임져야한다는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