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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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52
의견제출자
이원걸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파악 및 고지는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임대인의 의무이며, 파악된 내용을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할 사항임. 중개업자에게 권한은 주지않고 책임과 처벌만 있는 법개정은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