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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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46
의견제출자 류인열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매매계약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산요구권 행사 확인설명
내용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포기긱서를 받아오면 확인설명 해 줄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