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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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28
의견제출자
김은영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실패한 정책 중개사에게 덤탱이 씌우지 마세요
내용
임대차3법 해설자료까지 내고도 개인간 분쟁 해결도 못하면서
왜 그걸 일개 중개사한테 확인설명서에 받고 책임지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입법에 무슨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도 아니고 입법자들이 책임지세요 왜 우리가 매매양자간계약에 임차인인 3자의견을 기입하고 책임집니까? 우린 양자간 계약만 책임이있는겁니다. 뭔 말도 안되는 입법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