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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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26
의견제출자
송기욱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결사반대 합니다
문제점을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전가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법을 소급 적용한 부작용과 매수시
매수인 뜻대로 집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임대차3법의 문제를
왜 공인중개사한테 전가시킵니까?
소급적용과 매수인 의사 무시라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